분양권 계약서 허위 이메일 기재 시 계약 무효 가능성과 대응 방법

분양권 계약서에 본인도 모르는 타인의 이메일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계약의 효력과 무효 가능성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혹시 분양권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다가, 본인도 모르는 타인의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이런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기재 오류로 보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 이메일 기재가 계약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허위 이메일 기재, 계약 효력에 어떤 영향이 있나?

계약서상 이메일 주소는 연락 수단 중 하나일 뿐, 필수적 계약 요건(당사자, 목적, 대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메일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계약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메일이 허위로 기재된 경위가 사기 또는 중대한 기망행위와 연결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를 일부러 허위 기재하여 중요한 계약 관련 통지를 회피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입증된다면, 민법상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기재 오류일 경우

계약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이메일을 기재했거나, 중개인의 입력 오류인 경우에는 보통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메일 정보를 정정하는 ‘정정 합의서’나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의 핵심 요건(계약 당사자, 금액, 분양 대상 등)에 문제가 없다면 효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

허위 이메일 기재가 의도적인 기망행위로 입증되는 경우
계약 전자통지의 주요 수단이 이메일인데, 이를 악용해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이메일 허위 기재로 인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단순한 정정 절차로 해결되지 않고, 민사소송 또는 계약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이메일 발견 시 대처 방법

증거 확보: 계약서 사본과 허위 이메일 기재 부분을 명확히 촬영·보관합니다.
경위 확인: 분양사 또는 중개인에게 이메일 기재 경위를 확인합니다.
정정 요청: 당사자 합의로 이메일을 정정하고 서면 증빙을 남깁니다.
법률 상담: 허위 기재가 의도적인 사기나 기망일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분쟁 소지가 있을 경우, 수정 요청 및 이의 제기를 내용증명으로 남겨 둡니다.

계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팁

계약 체결 전, 계약서 모든 항목을 직접 확인하기
연락처(전화,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정보는 본인이 직접 작성
중개인에게 전자문서 사본을 즉시 받아서 확인
이메일 외에도 문자, 우편 등 다중 연락 수단 확보

정리

분양권 계약서에 본인도 모르는 타인의 이메일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실수라면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기망이 입증된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허위 기재의 의도와 그로 인한 피해 여부입니다. 발견 즉시 정정 절차를 밟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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